민주 "기재부, 특활비 비공개 근거 만들어…검찰 면죄부 준 것"

한민수 대변인 "검찰왕국 전락하니 기재부도 투항했나"

[서울=뉴시스] 임종명 오정우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비공개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행태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할 근거를 신설,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한민국이 검찰왕국으로 전락하니, 이제 기재부도 검찰 권력에 투항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비공개 근거가 따로 없어 명확히 비공개 근거를 세운 것이라"면서 "아예 대놓고 특활비 부정 사용을 독려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비공개 근거가 없던 시절에도 쪼개기 결제 등을 하며 특활비로 회식하고 상품권 사고, 흥청망청 썼다"며 "기재부가 이런 예산 낭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그는 "특활비는 국민 혈세다"라며 "당연히 검증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검증을 막아주겠다는 기재부가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고, 허리띠 졸라매자는 기재부가 검찰에는 대놓고 허리띠를 풀어주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며 "기재부는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활비 비공개 근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찰 특활비 집행계획·결과 국회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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