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3호 공약은 근로자 재형저축 부활

서민·소상공인 자산형성 지원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부활을 내걸었다. 자산 축적이 필요한 청년층은 물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가입 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 저축형 상품을 새롭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1995년 폐지됐다. 2013년 잠시 부활했으나 판매 부진 속에 2015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가입 조건까지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3년 당시보다 더 좋은 혜택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재형저축은 기본 7년에 연장 3년 등 총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3·5·7·10년 등으로 가입기간을 다양화하고 금리 인하기에는 고정금리를 반영하되 인상기에는 오른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을 비롯한 가입 문턱도 더 낮출 방침이다.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과 같다. 현재 연간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