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개 민원 서비스, 구비서류 없앤다

110년 된 인감도 디지털 전환

◆ 디지털 혁신대책 ◆

정부가 난임 시술비 지원처럼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2026년까지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110년간 사용해온 인감증명서 발급 역시 간소화한다. 9월부터 온라인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기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처럼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는 제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민원·공공 서비스 1498종을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포함해 1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오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