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기반해 저출생 예산 편성해야"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소득분위별 맞춤정책 강화하고
둘째보다 첫째아이 예산이 효과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사진)는 "지금까지 단발성 지원에 편중됐던 저출생 예산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황윤재 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뒤를 이어 다음달 초부터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끈다. 그는 3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그동안 저출생 위험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썼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생 관련 예산은 332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융자 사업이나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며 합계출산율(0.7명) 개선에는 실패했다.

김 교수는 "예컨대 가구 월소득이 400만원을 넘으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며 "소득이 높아지면 출산,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인데 저출생 정책에 소득 분위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첫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급속히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일단 첫째를 낳으면 둘째 아이를 낳는 확률은 예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첫째를 낳게 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는 식으로 예산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고 평가했다.

저출생 예산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내국세에서 20.79%를 기계적으로 떼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초·중·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도록 하면서 1인당 교육투자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국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 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