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유예" "산안청 설치"… 與野 또 중대법 기싸움

재협상 골든타임 이틀 남아
유예기간 단축 대안도 거론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인사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여야가 최대 쟁점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줄여서라도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1일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그는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한가.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종료된 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말"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이 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지난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오찬에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 등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에 나섰으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훈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