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돌려보낸 尹 "의료·간병비 선보상이 먼저"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이재명 "유족 상처 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법안 수로는 9건째다. 30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다만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핼러윈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참사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놓더니 이제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며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직후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했다.

[우제윤 기자 / 권오균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