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생 신검부터 마약검사 도입

평발·난시 면제기준 완화

병무청이 다음달 1일부터 2005년에 태어난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병역판정검사 때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거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군부대 내 마약류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입영 전 전수검사를 통해 중독자 유입을 막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 대상 마약류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추가했다.

한편 병무청은 의료기술 발달로 이제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편평족(평발)·난시·비만 등에 대해 관련 기준을 조정해 병역 판정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불법적인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된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