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올린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
온누리상품권 활용상권 확대
年 발행 목표도 10조로 두배
재형저축 부활 등 입법사항
총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둘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어 경제 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도를 높이면 보호한도라는 제한이 있던 금융사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될 수 있기에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금융사가 대출자 등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담은 공약도 쏟아냈다. 여당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골목상권을 확대하고 발행액을 2배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발행 목표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상 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상향하겠다는 방안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보증공급액을 당초 목표인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목표도 기존 3조7000억원에서 8조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발표한 주요 공약 중에는 입법사항이 필수적인 공약이 다수 있다. 재형저축 재도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지 못하거나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약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재형저축 재도입의 경우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을 고쳐야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위해선 기존에 시행했다가 폐기된 법 조문을 참고해서 법안을 새로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SA 비과세 한도 상향 공약도 실현을 위해선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2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지난해 조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로도 98%에 이르는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호되고 있다며 회의적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가 커진 데 비해 한도가 작다는 지적과 대출금리에 비해 이자 금리 경쟁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것은 집권 여당의 의지이고 정해진 방향이다. 꼭 관철되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 동력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