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외무상, 11년째 망언 반복…韓 정부 입장은?

연례 외교연설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계국과 논의”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1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11년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지속하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이날 언급한 독도 관련 발언은 지난해 하야시 요시마사 당시 외무상이 했던 언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 독도의 날을 앞둔 19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2023.10.23 연합뉴스

“글로벌 과제서 한국과 협력 강화”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후원”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견지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의 긴박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한층 활발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미일, 한미일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30일 도쿄 중의원(하원)에서 외교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30 AFP 연합뉴스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의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 노력을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개국의 전략적 협력과 한중일 프레임워크도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미카와 외무상은 미국과 방위·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 군사활동 등 과제와 현안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오염수 방류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즉시 철폐하도록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도움안돼”
“사도광산은 전체역사 반영 중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올해로 11년 연속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