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3사, 음악저작권료 인상 취소소송 최종 패소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티빙과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는데, 업체들은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와 비교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고,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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