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0년대생, 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낸다…‘인구대재앙’ 현실로

경제학회 ‘인구 대재앙’ 경고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영향
복지 지출 늘지만 세수줄어
60년대생보다 3배 더 내야
세대간 갈등 키우는 ‘화약고’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부담이 현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상황이 심해지며 학교, 국방, 고용 분야 곳곳에서 누수가 커질 전망인데, 부쩍 늘어난 재정부담에 세대간 갈등까지 불 붙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은 1일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거 발표한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제1전체회의에서 ‘세대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향후 재정지출을 둘러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조세·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것)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짐은 주로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내년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한다. 반면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내야할 몫이 10~15%에 그쳤다. 1970~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낮았다. 미래세대에 비해 지금까지 받았던 복지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로 세대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요인’ 보고서에서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최소 2만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의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연령 구조 변화로 아동 질환은 줄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은 급증하는 등 전문 과목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