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대비 부채비율 287%…'사상 최고'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00%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시 레버리지' 계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총 비금융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 287.1%로 전년 대비 13.5%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해 중국 정부 부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1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30조8천699억 위안(약 5천708조원)으로 1년간 4조1천600억 위안(약 769조원)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재정 적자율은 목표치(3%)를 넘어선 3.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는 40조7천400억 위안(약 7천534조원)으로 연초에 설정한 목표한도(42조1천700억 위안) 내에 있었지만, 한해 채무 증가액은 5조6천800억 위안(약 1천52조원)으로 목표한도(4조5천200억 위안)를 1조위안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둘러싼 심각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중앙정부의 특별채권 발행과 같은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NIFD는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55.9%로, 1년 전보다 5.3%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가계 부채 비율과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1.3% 포인트와 6.9% 포인트 상승해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총부채 비율이 1년 새 대폭 늘어난 것은 둔화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달 중순 발표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2%로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GDP로,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분모로 쓰이는 명목 GDP 성장률은 지난해 4.6%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2년 4.8%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거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명목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명목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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