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與 박성중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를 찾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다만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단말기)를 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해 폐지안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2일 관련 브리핑 당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