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공정 행위서 이용자 보호"…숨 죽인 게임업계

"정책 논의 필요한데…말도 못하는 분위기" 토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사 주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에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수익 악화로 활로를 모색하던 게임사들은 규제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한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관련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 불공정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사기 행위와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시행될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용자들과 게임사 간 소송 등으로 불안해하던 게임업계는 이같은 분위기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업계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야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3월부터 시행될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정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확률형 아이템 직접·간접 구매도 확률 공개 대상인지 불투명해 논의가 필요하다.

확률형 아이템 간접 구매는 이용자들이 현금을 통해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고, 해당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현금을 통해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와 다른데, 업계와 규제 당국은 간접 구매의 경우도 확률 공개 대상인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최근 IT·게임 등 플랫폼 기업 관련 과징금 처분이 잦아지는 등 찍어 누르는 분위기여서 숨죽이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