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사건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前 교수 2심 형량 늘어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1.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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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김창현·소병석)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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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김창현·소병석)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이날 판결에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포함됐다. 1심에서는 120시간 사회봉사가 없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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