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속도낸다

2024 대학 지원 기본계획
도입 늘린 곳 최대 10점 가점
정부지원 사활 건 대학 '비상'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대학 평가 점수에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무전공 선발 확대에 힘을 실은 셈이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무전공 입학을 늘린 대학에 최대 10점의 가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과급(인센티브) 확보에 사활을 거는 대학들로서는 사실상 '무전공 25% 선발 의무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센티브는 대학의 한 해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S·A·B·C 등 4단계 등급별로 차등 배분된다. 지난해 S와 A의 평균 점수 차가 3.2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점은 등급 자체를 바꿀 만한 큰 가점이다.

게다가 사업비 전체에서 재학생 수, 저소득층 수 등 일정한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부분보다 인센티브의 비중 자체가 더 높다.

전국 117개 사립대를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총예산 8852억원 중 절반인 4410억원, 37개 국립대를 지원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는 총예산 5722억원 중 60%인 3426억원이 인센티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발굴해 전체 대학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도 구성했다.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에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 "실질적으로는 의무 사항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당 약 38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약 93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가 걸렸기에 대학들로서는 이를 놓칠 수 없다. 올해로 16년째인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까지 겹쳤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4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190개교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대학 중 절반가량인 61개교(45.2%)가 이미 무전공 관련 입학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를 더 확대할 예정인 대학도 47개교(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