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법정 구속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남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18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