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국회 찾아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30일) 국회를 방문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스마트폰 값 상승 등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10년 만에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방침 발표 이후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을 불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판매장려금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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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