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줄취소

경기 파주·평택 등 4곳서
기존 민간사업자 지위 반납
자금 경색·비용 급증 타격

올해로 도입 9년째인 기업형 임대 제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원자재값 급등까지 겹치며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낙점받았던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자 지위를 반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2020~2021년 우선협상대상자(우협)를 선정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4건이 최근 취소됐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우협권을 반납한 것은 처음이다. 1월 29일자 A23면 보도

이번에 취소된 사업장은 '아산 배방 A9·10블록' '파주 와동 A2블록' '평택 고덕 A56블록' '이천 중리 B4블록' 등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들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재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의 신규 공모 물량은 1만3359가구로 2021년(4만1270가구)보다 67.6%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작년 기업형 임대 출자액은 4374억원으로, 2022년(6669억원)에 비해 3분의 2로 쪼그라들었다. '민간 제안' '공공택지' '정비사업 연계' 세 가지 방식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연계 방식은 3년 전부터 공모 물량이 끊겼다. LH가 현재 공모 중인 '김해 진례 A1·2블록' '익산 소라 N-1블록' '남청주 현도 B2블록' 등도 아직까지 아무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9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입 당시엔 외관과 내장재 등이 분양 아파트와 같아 인기가 높았고 공공임대의 부정적 인식도 탈피해 화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던 것과 달리 최초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됐고 무주택자에게 전량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낮아지자 기업들 관심도 뚝 떨어졌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30% 이상 올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