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정성 심의 전담기구 출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부터 여섯 번째)이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 기구가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사무소 웨일앤썬의 김진환 대표변호사가 신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개인정보 전문가 12명이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국외이전 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전문위원회가 국외 이전 요건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