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생토론회] 구비서류 없애고 인감증명 디지털로… 시동건 `원스톱 행정`

3년간 서류 1498종 처리 목표
난임시술비 등 4종부터 제로화
정보 재요구 않게 데이터 공유
110년만에 인감증명제 정비
LLM 도입해 초거대AI 활용
尹 "디지털화, 디플정 한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체계. 디플정위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각종 서류를 내지 않아도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인감증명제도도 필요한 사무만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110년 만에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제도 혁신'이 골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선 행정서비스 신청 시 요구되는 복잡한 서류 절차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장부 씨는 "코로나19 시기에 매장을 닫게 됐는데 철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서류를 알아보니 너무 많아서 2~3일 도전해 보다가 그냥 자비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들도 고충을 토로했다. 윤희도 디어그린 대표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현상 유퍼스트 대표는 "인증이나 허가를 받을 때 구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없어도 행정·민원 서비스 OK

디지털플랫폼정부위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로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 발급량 등을 고려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올 4월에 먼저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공항 등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서류도 필요 없어진다.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인감증명제 110년 만에 바뀐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필요 사무가 최소화되고 디지털화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82%(2145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우선 올 연말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기관 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025년 1월)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025년 1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024년 9월)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이제 시작

각종 민원·공공서비스에 서류를 내는 것은 대부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이미 다른 부처·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어도 또 다시 제출 요구를 받는 게 다반사다. 정부·공공시스템이 제각각 구축·운영되면서 데이터가 오가지 못하는 칸막이가 이런 불편으로 이어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야 1100여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1만7000여개 정보시스템의 사일로(silo)를 풀어 데이터가 흐르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처럼 기능하면서 각종 디지털 행정이 원활하게 연계·실행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LLM(거대언어모델)을 도입해 초거대AI(인공지능)로 디지털정부플랫폼 효용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sLLM(경량화LLM) 도입으로 70여개 활용사례를 만들었다. 이태원 사고 같은 밀집 위험상황 예측, 홍수 예보 정교화, 난임부부 지원 과제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이런 sLLM 관련 성과를 20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거대AI 도입·활용 준비에 나선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올해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배정된 첫 해로, 이를 기반으로 하나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올해는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원년이다. 초거대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로드맵과 스케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화두는 원스톱 서비스다. 국민이 기관마다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라며 "구비서류 디지털화는 디플정 정책의 한 부분이며, (나머지도)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