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한미동맹을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양국 첨단과학기술 활용해
핵 발전 원료 함께 생산하고
軍 함정 건조 경쟁력 제고
우주안보분야도 협력 구축을

북한 침공 시 미군의 한반도 방어를 지지하는 미국인 비율이 2021년 63%에서 2년 새 50%로 줄어들었다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 결과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한반도 안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 핵 보복 능력을 갖추면 미국 여론조사 질문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을 희생해도 될 것인가"로 바뀔 것이고, 미국인들의 한반도 방어 지지도는 한참 아래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런 순간을 북한이 얼마나 숨죽이며 기다려 왔을까?

한국이 독자적 핵 보복 능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같이 대안 없이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차선책이 가능할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70년 전과는 판이하게 이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을 상당수 보유하게 됐다. 한국의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평화적 핵발전의 원료인 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한미 간 국제 컨소시엄 구성이다. 한국은 26기 원전 가동을 위해 세계 5위권 규모의 농축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량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도 94기 원전을 위한 농축우라늄의 2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 세계 농축우라늄 46%, 중국이 15%를 공급하고 있어 러·중이 세계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러·중이 마음먹으면 전 세계 440여 기 원자로의 3분의 2가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글로벌 우라늄 공급망 붕괴에 맞서 한미 농축우라늄 컨소시엄 공조가 시급하다.

둘째, 해군 함정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한미 간 컨소시엄이나 파트너십 구축이다. 1920년 제정된 'Jones Act'에 따라, 미국의 함정은 모두 미국 내에서만 건조된다. 오랜 독과점으로 인해 군함과 핵잠 건조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건조 속도도 중국에 비해 미국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미국의 압도적 해군력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 설비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 간 컨소시엄은 양국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우선 함정의 유지보수나 조립 건조에 한국의 참여가 가능하다.

셋째, 우주안보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체제 구축이다. 우주 분야는 하드웨어보다는 위성영상정보의 한·미·일 간 공유가 핵심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지구 저궤도에 초소형 군집위성 44기와 425(합성개구레이더와 전자광학의 우리말 편의 표기) 정찰위성 5기를 배치하여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1일 2회 정도의 미국 정찰 정보에 의존해 이동발사대(TEL) 등 북한 핵 관련 시설의 실효적 감시가 어려웠으나, 감시정찰이 강화되면 정보 획득 주기가 30분 이하로 대폭 단축된다. 미·일의 감시정찰 정보나 미국 정지궤도 위성의 탄도미사일 감시 자료까지 공유하게 되면 북한 핵시설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식별하게 돼 한국형 3축 체계의 미사일 전력과 연동시켜 북한 핵전력을 무력화하는 쾌거가 가능할 것이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어렵사리 일궈낸 최첨단 기술·과학 혁신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한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북한의 집요한 핵 도발을 저지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최근 우리 조선업계나 원자력계 등 민간 분야의 미국 시장 개척 노력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 반향은 다행한 일이다. 이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차례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전 유엔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