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與 박성중 의원 만나…"단통법 폐지 논의"

오늘(30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났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예방 차원에서 (위원장이) 방문했고,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습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오히려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방통위에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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