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 불가피했지만 유족 보듬는 노력 더 하길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 행사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특별법은)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을 정도로 대통령 거부권은 예정된 수순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

더욱이 법이 규정한 피해자 범위나 지원 규모가 큰 탓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희생자를 제외한 피해자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법안 2조 3가)뿐만 아니라 참사 당시 공무원 외에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이 들어간다. 또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포함시켜 피해자 범위가 넓다.

피해자는 생활비 외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부상·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구 구입까지 의료지원금을 받는다. 심리상담과 정신질환치료, 법 시행 후 1년 내 치유휴직,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금융거래 관련 협조 등 지원도 있다. 11명 정원의 조사위원회와 사무처, 9명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공원이나 기념관 조성 등 각종 추모사업까지 감안하면 소요 비용은 막대하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점에서 다른 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합동분향소를 찾아가는 등 정치 공세를 강화하며 국민 감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이어 재난의 정치화에 휘말려선 안된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끝까지 위로해주는 조치는 필요하다. 정부가 이날 유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모시설 건립 의사를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유족을 진정으로 보듬는 노력도 계속해 이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