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도 "의사 3만명 더 필요", 무시하면 고령화의 저주 온다 [사설]

2050년까지 의사가 2만1400~2만9800명 더 필요하다는 논문이 다음달 1일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논문 저자인 이철희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노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20년대 말부터 의사 부족이 시작되고 해마다 그 정도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는데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올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전문의 배출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5년 후면 의사 부족이 시작된다고 하니 이미 늦은 셈이다.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 그게 정부의 의무다.

환자 목숨이 걸린 중요한 수술과 치료를 하는 핵심 진료 과목일수록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고 하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다.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심장을 수술하는 흉부외과 등이 바로 그런 경우다. 2048년이 되면 신경과는 1269명, 신경외과는 1725명, 흉부외과는 1077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왔는데도 수술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환자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방치하는 건 용납 못 할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이면 20%,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많은 노인들이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치매와 암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의사가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해 노인들이 방치되고 생명마저 위협받는 고령화의 저주에 맞닥뜨릴 게 틀림없다. 이를 막겠다고 독일과 일본은 의사들이 나서서 의대 정원을 늘리라고 한다.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4.5명으로 한국(2.6명)의 1.7배인데도 그렇다. 대한의사협회도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의사 본연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기득권이 환자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