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하나회 비난’ 이성윤 징계청구…‘총선 출마’ 김상민 해임 의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2월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지난해 1월17일부터 11월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 검사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했다”며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것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총선 출마로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가 나왔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연 뒤 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박 검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김 검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자신의 출신지인 창원 주민 일부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박 검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의혹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다만 박 검사가 반성의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