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핵심요약

대검, 정직 청구…감찰위, 두 단계 높은 '해임' 권고
정치인 부적절 접촉 박대범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진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는 또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 검사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하지만 감찰위가 이보다 높은 수준인 해임을 권고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감찰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 활동' 논란을 빚었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