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올해도 국회연설서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정기국회서 '2024년 일본 외교정책 목표' 연설
2014년 기시다 외무상 시절 첫 주장…11년째 반복
한일 관계 관련해선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 필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외무상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올해로 11년째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2024년 일본 외교정책 목표’ 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을 지냈던 2014년부터다. 이후 올해까지 11년 동안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등재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박한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일, 한미일 등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경계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상호 이익 관계를 촉진하고 대화를 통해 이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면서도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선 “무력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와 관련해 “안전에 대해 과학적 기반의 설명을 높은 투명성으로 제공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외에도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의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 노력을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