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예비후보, ‘대통령실 이전 국조·특검 추진’ 1호 공약 발표

"대통령실 이전 결정, 사실상 헌법과 각종 법률 위반한 탄핵 사유 해당"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 용인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제시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30일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즉각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측

그는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 4일 만에 국방부에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됐다"며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일인 3월 18일보다 앞선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급조된 대통령실 이전 결정은 사실상 헌법 위반이자 인수위법 위반이며, 정부조직법 위반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방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함에도 어떠한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정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됐고, 결국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이 당선 확정 후 단 4일 만에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의혹은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 제기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면으로 붙어본 제가 최적임자"라며 "특히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시대정신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검찰독재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후보가 두려워할 선수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