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연내 꼭 지정해야

전국 경제자유구역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가 다음 달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공식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낭패를 겪었다. 경자구역에 포함되는 6개 지구 중 안산산단과 대동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한 게 원인이 됐다. 정부 부처와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에는 방향을 선회해 경자구역 지정에 도전한다니 기대가 크다. 결격 사유가 없는 대전의 신동·둔곡지구, 세종의 스마트 국가산단과 스마트시티, 도시첨단산단부터 먼저 추진하고, 안산산단과 대동지구는 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지정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구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을 통해 단위지구 총면적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경자구역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경자구역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고, 외투기업수는 8.8% 증가했다. 전체 입주 사업체의 매출액은 172조 2000억 원, 수출액은 3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4%, 19.9%나 증가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자구역 내 항공·복합물류, 바이오·헬스산업, ICT·로봇 등 이른바 핵심전략 산업체 수는 총 1084개로 전체 대비 14.2%에 이르고 있다.

경자구역은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입자본재에 한해 5년 간 관세를 100% 면제받으며, 지방세 중 취득세에 대해 최장 15년 간 100% 면제 가능하다. 이런 특별구역이 전국적으로 9개나 설치된 사실을 고려할 때 대전·세종은 늦은 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자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전시 입장에서도 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 등 4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더 늦어지면 곤란하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구상한 프로젝트인 만큼 금년 내 지정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