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데이터 개방, 사법부의 칸막이 해소 필요”

1월 정보통신 미래모임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렸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정보통신 미래모임)'에 참석한 학계와 산업 전문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통합 계획 방향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엄신조 직소테크놀로지 대표는 “진료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의료정보와 진료정보를 구분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플정에서도 이를 구분해야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의료 정보를 학습하고 있다”며 “지금은 넥스트 팬데믹을 대응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진료 정보를 응급 환자에게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대해서 범정적으로 TF가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 개방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은 이와 연계해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정책 수립도 준비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병원에 있는 정보를 플랫폼에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응급센터와 격리시설의 의료 자원정보가 수기로 작성돼 수집되고, 통계로 공유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환자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엠불런스에 태워서 근접한 병원 중 비어있는 병상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는 플랫폼으로 실시간으로 의료정보를 모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정보에는 약물 기록을 비롯한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다. 고 위원장은 “중간에 시스템을 하나 두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며 “개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중간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며, 의료 정보와 관련된 플랫폼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월 정보통신 미래모임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렸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남윤호 마이크레딧체인 대표는 “국산 소프트웨어 자립률이 3% 정도에 그친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자국 소프트웨어 사용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특히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대폭 늘리기 위해 기재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에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을 정상화해야 하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현욱 트래벗 대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제대로 구현하려면 특히 사법부 협력이 중요해 보인다”고 질문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사법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파견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이 등기소,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행안부, 복지부와 칸막이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복지 체계는 가족 재산 상황을 다 파악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제공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올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