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해녀 승소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자치도가 6년 만에 재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이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구좌읍 주민들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민과 해녀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증설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J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