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저준위 방폐물 시설 점검…고준위 특별법 촉구

핵심요약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점검
고준위 특별법 제정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이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지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지난 2022년 7월 착공 이후 지난해 말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지난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에 이어 재차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란 점이다.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과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 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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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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