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색]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여 "재협상"…야 "비정한 정권"

<출연 :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진수희 전 의원·김형주 전 의원·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네 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진수희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질문 2>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질문 3>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한 상황입니다?

<질문 4>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재의결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민주당이 언제쯤 재의결에 나서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으로 갈등이 봉합됐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사실 두 사람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어제 오찬 회동은 갈등을 넘어서 민생을 놓고 의기투합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제 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7> 두 사람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정부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경을 뭘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런 현상이 오찬 회동이 마련되는 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찬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 대화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질문 9>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윤 대통령과 첫 오찬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새로 선출된 장동혁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비대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은 당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입장이 아니고 당연한 원칙이자 팩트"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출신이나 현 정부 출신 장·차관 인사들의 공천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11>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은 "매번 자신이 윤 대통령 아바타라고 주장하더니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닌 것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질문 12>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주류 세력인 '86 운동권' 세대를 겨냥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운동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13> 한동훈 위원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천' 논란에 대해 "총선과 공천을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운동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자객 공천'이 현실화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한강벨트'는 4년 전 총선에서 용산만 빼고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야당 현역이 버티는 '한강벨트'에 출사표를 던지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5>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영남 텃밭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윤은 험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명 찍어내기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17>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해서 성동구에 등기쳤냐고 항의하는 분도 계신다고 비판하면서 친명계의 친문을 향한 공격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18> 공천 갈등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이 이언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을 제안했다고 전해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면서 이언주 전 의원이 복당하려면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질문 1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합당을 공식화한 데 이어, 민주당 탈당파 3인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가 보수와 진보 2개의 큰 축으로 나뉘어 일단 중텐트가 쳐졌는데요. 빅텐트까지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병역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이준석 대표, 여성가족부 폐지와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 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공약까지 계속해서 논쟁적 이슈를 던지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3지대 빅텐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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