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시의원 ‘반발’
‘5·18 폄훼’ 신문 배포 논란으로 불신임을 당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경기일보 25일자 1면)이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허 전 의장은 3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반한다고 볼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이날 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추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가처분 신청서에 ‘동료 시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싶다고 요청해 의정활동 참고용으로 40부를 배포했다’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허 전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신문을 돌린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5·18을 폄훼하거나 역사 왜곡을 한 적은 없다”며 “동료 의원들과의 협의도 거친 일이기에 이는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신문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 전 의장이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실명을 언급한 시의원들은 연판장을 돌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시의원은 “1월3일 출근해보니 책상에 있던 신문을 봤을 뿐 신문을 돌리는 것에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말도 안되는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허식 의장과 매체에 대한 시의원들의 서명을 모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동조한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시당은 “비뚤어진 역사의식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허 전 의장은 꼼수 탈당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그에 동조한 시의원들은 쉬쉬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허 전 의장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해 놓고 이러한 꼼수 탈당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 불거진 연이은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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