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4당·시민사회 "민주 권역별 병립형 개악 시도 중단해야"

정청래 '선거가 자선행위냐' 발언에 "선거가 표 도둑질이냐" 응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선거제 개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주 수습 오정우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자 야권 성향의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 4당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준우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공론화 조사위원회를 열어 여러 시민이 한 달 동안 참여해 나온 결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준연동형보다 비례성이 더 증진된 선거 제도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권역별 병립형은 시민들의 의사를 명백히 반하는 오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촛불 정부, 촛불 세력, 촛불 정치를 모두 부정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대선 패배 그리고 정권 교체 이유가 촛불 연합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3당, 4당, 5당은 합쳐서 국민의 22%의 지지를 얻었지만 3, 4, 5당에 돌아간 의석은 12석 전체 의석의 4%에 불과했다"며 "잘 아시다시피 위성정당 때문"이라고 돌이켰다.

또 최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선거가 자선행위냐고 언급한 데 대해 "저는 되묻고 싶다. 선거가 표 도둑질입니까"라고 응수했다.

이어 "권역별 병립형으로 바꾸면 각 권역의 진입 장벽은 7%, 8%, 9%까지 올라간다"며 "선거법에 3% 봉쇄조항이 있는데 권역별로 3개를 쪼갠 다음에 봉쇄 조항을 7%, 8%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위성 정당에 착수했다고 말하면서 국민에게 도발하고 있다"며 "불과 몇 년 전에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정당이 이렇게 국민을 겁박해도 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당 의원 80명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제도인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대정당끼리 담합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정치개혁에 저항해온 국민의힘의 훼방행위를 정당화하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 같은 꼼수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가장 효과적이고 개혁적인 방법은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부득이 선거제도를 보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 제도도입의 취지대로 민의에 따라 호혜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연합정당과 특정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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