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외무상 ‘독도 일본땅’ 억지주장에 “즉각 철회하라”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도움 안 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부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3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외무상은 올해로 11년째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연설에서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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