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하면 주차비 면제" 전기차 시대 맞춰 제도 확 바꾼다

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발표
총43개 과제 제시하고 연내 33개 이행키로
“모빌리티 기업 운동장 넓어지도록 바꿀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총 43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르면 연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한 각종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시 주차료 면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43개 과제로 이뤄진 이번 방안은 기업 투자 걸림돌을 제거(19건)하고,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12건),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12건) 등 내용을 담았다. 규제 해소를 통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더 편리한 인프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전기차·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는 49만7000대(전기 46만5000대·수소 3만2000대)로 전체 자동차 보급대수 2576만대의 1.9%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신규 등록차량 91만8000대 중 8.8%인 8만1000대(각 7만8000대·3000대)가 전기차·수소차였다.

미래차 전환 맞춤형 지원하고 인증 간소화

산업부는 이미 확정된 대구(전기차)와 광주(자율주행) 지역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현지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비수도권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에 고용 확대 조건 없이 지방투자 보조금을 최대 200억원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보급 때 의무 요건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없앤다.

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각종 인증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내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을 개선해 제조사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기차 전압측정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히터를 켠 채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평가도 좀 더 객관적 기준으로 진행한다.

내년부턴 초소형전기차 시장 창출 가능성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특수목적용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청은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도로 통행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 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지게차나 트랙터 등 기계장비에 대한 수소충전을 허용한다. 또 연내 연구개발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고, 내년 중에는 적정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실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충전 인프라 확대하고 화재 대응 역량 강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의 급속충전기 설치에 가중 혜택을 준다. 노후 아파트 전력설비 개선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아파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전기차 충전기 필수 인증인 충전통신규약(OCPP) 인증도 한국형을 새로이 개발해 제조사의 보급 부담을 낮춘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협의로 연내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전기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충전구역 표시기준도 운전자가 좀 더 잘 식별하도록 바꾼다.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고전압 배터리 등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청은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하 주차공간에 대한 화재진압 방식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후년부턴 디지털 안전관리를 의무화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전기차업계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상희정 로노코리아 부사장,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안 장관, 이상용 LG전자 전무,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 강남훈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장. (사진=산업부)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와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LG전자, 대한오토텍, 인펙, 채비, 차지비, 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전기차 제조사와 부품사, 충전기 사업자, 관계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과제를 빠르게 실천하겠다”며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