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국내 게임사만 규제 '실효 의문'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국내 게임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해외 게임사들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규제만 있을 뿐 국내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은 빠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비롯해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해외게임사 관리 강화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내 게임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자율 규제로 해오던 부분이 의무화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에 앞서 확률 정보는 계속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었고, 지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규제를 피해가는 해외 기업 게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해외 기업들을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국내대리인 제도의 경우, 도입 시 국내 기업만큼 해외 게임사에게 적절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강제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또 다른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던 부분"이라면서도 "문제가 됐을 때 이름만 바꿔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먹튀 문제를 일으킨 해외 게임사들을 일일이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대리인제도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등 부분에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 차관은 "정부는 이용자 보호 만큼이나 중요하게 게임산업 육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게임사들이 앞으로 지속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관련해 3월 중이면 진흥 방안이 발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전 차관은 "등급분류가 완전히 민간 이양될 경우 기존 게임위의 기능은 규제보다는 사후관리 역할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