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기준 5월 마련할 것"

국토부·LH·한국부동산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30일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하은호 군포 시장 등과 함께 현판 제막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30일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월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모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는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단지들을 우선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온전히 주민들 입장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산본 신도시를 비롯 1기 신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노후계획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세종·광주·부산)에 센터를 세운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뒤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도 참여한다.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과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 같은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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