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인국철 지하화 인천도시공사(iH) 참여 건의"

아이드림수당 시 80%, 군·구 20% 잠정 합의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명주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경인국철(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개발에 인천도시공사(iH)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건의할 방침이다.

30일 제292회 임시회의 건설교통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현재 특별법상 개발할 수 있는 시행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 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한 뒤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역~구로역 27㎞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9조5천408억원에 이른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지하화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천문학적 금액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9조5천억원 대규모 사업인데 과연 지하화가 필요한지 현재 도시구조 상황을 고려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유경희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또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 관련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해가 갈수록 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커질 전망인 만큼 군·구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민주당·부평2)은 “군·구 합의가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전히 군·구 합의가 어렵다는 내용이 많다”며 “무리가 없는 게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자립도 등이 어려운 구들은 8대2조차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시와 군·구와의 예산 배분 구조를 8대2로 잠정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처음 7대3으로 매칭 비율을 이야기 하다, 8대2까지 (시가) 양보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는 무리가 없지만,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 사업으로 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1세~7세까지 1개월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 지원금’과 8세~18세까지 1개월에 1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올해 8세인 아동들부터 지원 대상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