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제한, 시대역행…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민생토론회 개최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소액사기 근절·먹튀 대응
임기내 1500개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인감 디지털화 약속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디지털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 콘텐츠나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디지털화를 의료진과 환자 및 수요자의 갈등에서 접근하기보다 대한민국 의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면서도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총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고,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