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게임업계 "진흥책 필요하다"...전병극 1차관 "3월 중 발표"

실적부진·구조조정 등 위기...민생토론회 규제뿐
어려움 타개 방안 절실..."규제·진흥 방안 동반돼야"

왼쪽부터 고기동 행안부 차관, 고진 디플위 위원장, 전병극 문체부 1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부처 합동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30일 김영욱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최근 실적 악재로 분위기가 좋지 못한 가운데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3월 진흥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에 열린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 관련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으나 진흥 방안은 이날 토론회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려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게임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비용 통제를 위해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축소하고 성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법인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생토론회 사안들은 산업 진흥과 연관이 없고 규제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년 말부터 정부가 규제 기조를 보이면서 분위기를 조성했고 게임 수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는 국내 게임업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국가 차원으로 키워야 할 산업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하는데 내용은 규제가 대다수로 진흥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민생이 주제인데 게임업계 종사자들도 신경써줬으면 한다"며 "게임 서비스가 문을 닫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어 진흥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흥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진흥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날 민생토론회는 게이머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이날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게임 진흥을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 보호 만큼이나 게임산업 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진흥방안은 논의 중이며 3월 중에 진흥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먹튀하는 해외 사업자가 등장할 시 이용자를 보호할 대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극 1차관은 법 개정 이전 우려 요소 해소 방안과 실효성 계획에 대한 물음에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현실적으로 갭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으며 실효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