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韓 연금 대체율 40% 불과…'저축→연금' 전환 필요"

보험연구원, 30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현 연금 정책 '저축' 치중…연금 전환 강제 방안 필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올해 연구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기 수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금 상품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 콘퍼러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연구 목표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 말씀에 나선 안 원장은 위 내용을 포함해 올해 보험연구원 5가지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연금상품 개발 △판매 채널 리스크 통제 △단체보험 시장 활성화 △회계제도 변경 점검 △틈새시장 공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이다.

이날 안 원장은 "선진국 연금 소득 대체율은 최소 60% 정도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소득 대체율이 40%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 이상 공백을 사적 연금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 정책은 소득 대체율이 아닌 목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며 "연금 수령 이전에 목돈 마련 저축 중심으로 이뤄진 공급망에서도 보험 회사가 적절한 연금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목돈 마련 저축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시했다.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 이상 장기 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도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연금 수령기에는 안정적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원은 보험사가 경쟁적인 연금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원장은 소비자 상품 접근성 편의성 개선에 기여했지만 GA 시장 급성장 과정에서 판매 인력 관리·설계사 빈번한 이동·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봤다. 비접속 중심으로의 보험 모집 시장 구조 전환과 GA 채널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 주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 가능성이 큰 단체보험 시장 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원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새로운 세대들의 보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기존 유사한 보험 상품이나 사업 모형 만으로는 영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위험을 넘어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보장 가능 위험 범위를 확대해 성장 가능성이 큰 단체보험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단체 보험 시장이 발전·성장해 왔다. 안 원장은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빅 워커에 대한 위험 관리를 비롯해 특정 위험 단체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보험 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회계제도 점검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안 원장은 "원칙 중심 회계제도가 도입됐으나 관련 시장 관행이 충분히 쌓이는 데에는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익 규모보다는 회계제도 변화를 통해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제도 변경 이후에 나타난 이익 안정성과 보험회사 경영상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보험 업계는 새 회계제도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를 적용했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종전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종전 회계방식인 IFRS4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판매시점의 금리(할인율)을 적용해 평가했다. IFRS17은 현재시점 금리(할인율) 등을 적용한다.

안 원장은 경쟁이 심화하는 국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틈새시장 전략 △혁신 성장 전략 △해외 시장 진출 등이 있다고 짚었다.

안 원장은 "혁신 성장과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며 "기존 사업 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요양·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금융회사 허용 및 규제 개선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2024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틀 안에서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