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선발 늘린 대학에 인센티브 수십억원 더 준다···“학과 쏠림 우려”

무전공 선발 20~25% 의무화 철회했지만
재정난 대학들 ‘인센티브 외면’ 쉽잖을 듯
대학 총장 77% “무전공 도입·확대할 것”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립대는 무전공 선발을 최대 25%까지 늘려야 정부 재정지원을 더 받게 됐다. 무전공 선발을 일정 이상으로 늘려야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철회됐지만, 가산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차이가 수십억원 규모라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의무’로 받아들이게될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이상이 올해 무전공 선발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와 국립대법인 177개교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 37개교를 대상으로 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사업비는 재학생 수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사업비와 대학 혁신 성과평과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나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8852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은 5722억원이고 사업비 총액 중 인센티브 비중은 대학혁신지원사업 50%, 국립대학육성사업 60%다.

교육부는 당초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 이상 무전공 신입생을 받아야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었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학 의견 등을 고려해 이 방안은 철회했다. 대신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평가 등급이 갈릴 정도 규모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인센티브는 대학의 혁신시도와 성과 등을 100점 만점으로 정성평가하는데, 여기에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최대 10점, 국립대육성사업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무전공 선발은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뒤 해당 계열 내에서 자율선택할 수 있는 ‘유형2’로 나뉜다. 유형1의 전공선택 제약이 훨씬 적은 셈이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대학이 받을 수 있는 가점표

대학이 가산점 만점을 받으려면 유형1과 유형2를 합친 무전공 선발이 전체 모집정원의 25% 이상이고 이 중 유형1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 인센티브 평가는 S(95점 이상), A(90점~95점), B(80점~90점), C(80점 미만) 4등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최고 가산점을 받을 경우 1~2등급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25%를 자율전공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전공 자율선택 범위에서 빠지고, 예체능·종교계열은 포함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무전공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려야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등급이 뒤바뀌는 수준의 가산점만으로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무전공 선발 확대를 외면하기 어렵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사립대 1곳이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평균 37억6000만원이고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는 S등급이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이다. S등급을 받으면 C등급 대학보다 인센티브를 2배 이상 가져간다는 뜻이다. 무전공 선발에 따른 학과 쏠림현상이나 기초학문 고사 등의 우려도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대학교육협의회가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대학 135개교 중 자유전공 모집단위를 신설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104개교(77%)에 달했다. 무전공 모집단위를 이미 운영중인 대학 61개교 중 47개교가 앞으로 모집인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고, 무전공 모집을 하지 않던 대학 74개교 중에서는 57개교가 앞으로 무전공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답한 총장 중 44명(32.6%)은 무전공 도입·확대로 학문 편중과 전공 쏠림현상 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