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또 고민’ 이재명, 선거제 결단 임박…비례정당 허용할까 말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영입 인사들의 소개를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30일 여야가 선거제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민주당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노선을 굳혀가고 있지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곳곳에서 이 대표의 선거제 확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李, 결단 임박한 것 사실”...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검토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 뉴스킹입니다’에서 “민주당 내에서 연동형이냐, 병립형 회귀냐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철학 속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결단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미래를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줄이자’고 하는 포퓰리즘 말고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에 대해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형 유지과 병립형 회귀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태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면서 백의종군을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제3의 방안인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유력 검토 중이다.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나누는’ 병립형과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연동형을 절충한 방식이다. 47개 의석을 전국 단위가 아닌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임 위원장은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안했다. 각 권역 비례 의석의 30%를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은 소수 정당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 권역에서 비례의석이 15석이라면, 30%인 5석은 소수 정당 몫으로 보장된다.

임 위원장은 전날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도 소수 정당 배분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임 위원장이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 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속히 타결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강민정·이탄희·이용선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9명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라고 비판했다. [사진 출처 =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할 수 있는 방법 다했다...민의 반영 한계 있어”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79명은 연서명을 작성해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연서명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며 “이제 어떻게 더 말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제3지대인 신정현 (가칭) 개혁미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통화에서 “많은 국민들의 민의를 담은 정치가 돼야만 유능해지고, 그럴 수 있는 정당들이 공간이 열려야만 지금의 양극단 정치를 끝낼 수 있다”며 “권역별 병립형도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 뚜렷한 정책이라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차악이 아닌 최악의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특히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결단이 곧 선거제 결정이라고 생각할 때,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욕망과 욕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고 욕망의 언어들만 설왕설래하며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법도 어기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비례 일부를 배분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짜 민주당으로 전락했고 이미 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며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노래했던 신동엽 시인의 외침이 4월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땅하늘에 다시 울려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제도인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대정당끼리 담합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병립형 회귀 여부에 대해 거대정당이 당원 총투표만으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냐”면서 “민주당 때문이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