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규탄…“바란 건 오직 진상규명”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희생자 159명 외면”
특조위 구성에 유가족 직접 추천권 없어
정부 피해 지원 위원회에 “참여할 가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며 반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를 외면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지만,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도 “이태원 특조위에는 유가족들에게 직접 추천권이 없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언급한 특조위 업무 범위와 권한 과도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또 특조위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라며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