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김상훈 2024. 1.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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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를 해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김 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 중 최고 수위로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는 해임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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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상민 검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를 해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김 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 중 최고 수위로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는 해임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감찰위의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로서 효력이 있으며, 최종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합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이후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 기념회를 강행했고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최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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