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 공약…근로자 재형저축도 재도입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돕겠다”고 밝혔다.

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화하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