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뒤집기에도 지난해 인허가 급감... 주택 공급 ‘빨간불’

통상적으로 연말에 늘어나지만
전체 물량은 전년보다 25% 줄어
착공·분양·준공도 나란히 감소

3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보다 2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33.2%)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착공·분양·준공 물량도 나란히 감소해 앞으로 신축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9만4,420가구로 전월보다 359%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인허가 물량은 2022년(52만1,791가구)보다 25.5% 줄어든 38만8,891가구에 그쳤다. 10년 평균치보다 31%나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가 내세웠던 지난해 공급 목표치(47만 가구) 달성도 실패했다.

무엇보다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 4만6,600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전년(9만4,141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경기가 회복되면 소형 주택 중심으로 임대료가 올라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72.4%)의 감소폭이 가장 높았다. 대구(56.5%) 충북(55.8%) 대전(44.6%) 전북(44.6%) 경북(43.3%) 부산(42%) 충남(40.5%) 서울(40.2%) 경남(35.4%) 제주(28.2%) 등은 감소폭이 평균을 웃돌았다. 인허가가 늘어난 지역은 인천(29.1%) 광주(12.9%) 경기(1%)뿐이었다.

지난해 착공 물량(20만9,351가구)과 분양 승인 물량(19만2,425가구)도 전년보다 각각 45.4%, 33.1% 줄었다. 준공 물량(31만6,415가구) 감소폭도 23.5%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파트는 인허가로부터 3~5년, 착공으로부터 2~3년 뒤 시장에 실제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공급 위축 원인은 복합적이다. 고금리 추세가 길어져 수요가 위축된 것이 첫 번째로 꼽힌다. 여기에 공사비까지 오르며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도 요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올해 주택시장 전망에서 “수요 위축과 공급 침체의 복합 불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민간부문의 공급 감소가 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